세무 칼럼

지난 시간에는 종합소득세를 절감시킬 수 있는 방안 중 소득공제를 이용한 절세방안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세액공제를 이용한 절세방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독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시간에 언급했던 종합소득세 산출구조를 상기해 보자. 

 

구분 내용
1. 수익 당구클럽에서 발생된 매출액. 즉 고객이 게임후 지불한 금액으로 신용카드결제액 및 현금결제액의 합
2. 비용 당구클럽 운영에 지출되는 임차료, 전기수도세 및 각종 공과금, 직원인건비, 소모성 당구재료비, 음료대 등
3. 종합소득금액(=1-2)  
4. 소득공제 기본공제(인당 150만원), 추가공제(경로우대, 부녀자), 신용카드사용액에 대한 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5. 종합소득과세표준(=3-4)  
6. 세율 6%,15%,24%,35%,38%,40%,42%,45%의 총8구간의 누진세율구조
7. 산출세액(=5*6)  
8. 세액공제 등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 등
9. 결정세액(=7-8)  

상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난시간 알아본 소득공제의 경우 소득공제금액에 세율을 곱한 금액만큼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세액공제는 해당금액이 그대로 종합소득세를 감소시키므로 혹시라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면 그 손해가 적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득공제액과 세액공제액이 동일하게 100만원이라면, 소득공제의 경우 150,000원(=1,000,000원*15%, 세율가정시)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하는 것에 비해, 세액공제의 경우는 1,000,000원의 종합소득세가 감소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세액공제를 통해 절세할 수 있는 팁(Tip)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먼저, 사업소득자에게 적용가능한 세액공제항목에는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표준공제라는 것이 있으며, 그 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세부내용
기장세액공제 – 요건; 간편장부대상자(전년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가 복식부기장부를 작성하는 경우 – 세액공제액; 산출세액의 20%(100만원 한도) – 다만, 복식부기 장부를 작성하려면 세무대리인에게 기장수수료(연간기준 약 60~120만원)를 지급해야 하므로 기장수수료가 세액공제액보다 적어야 절세효과가 있으며, 절세효과는 미미할 수 있음.
자녀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에는 다자녀공제와 출산입양공제가 있다. <다자녀공제> – 요건; 공제대상자가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이고 7세이상(7세미만 취학아동은 제외)일 것 – 세액공제액; 1명인 경우 연15만원, 2명인 경우 연30만원              3명이상이면 연30만원+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30만원 <출산,입양 자녀공제> – 요건; 출산 또는 입양한 공제대상 자녀일 것 – 세액공제액; 첫째인 경우 연30만원, 둘째인 경우 연50만원, 셋째 이상인 경우 연70만원
–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유리함.  예를 들면 자녀가 3인 경우 남편이 다자녀공제를 모두 받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75만원(15만원+30만원+30만원)이지만,  남편이 2명(45만원=15만원+30만원)을 받고 아내가 1명(15만원, 아내에게는 1명의 자녀가 있는 것으로 적용)을 받게 되면 세액공제액은 60만원으로 15만원이 적어진다.
연금계좌세액공제 – 요건; 본인명의 연금저축계좌를 개설하고 납입할 것 – 세액공제액; 연금저축계좌 납입액(연400만원 한도)의 12%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이면, 15%) – 한편, 연금저축 보험상품에는 세액공제가 되는 상품(세제적격이라고 함)과 안되는 상품(세제비적격)이 존재하므로 가입시 이를 유의하도록 하자.
표준공제 – 요건; 근로소득이 없는 거주자 – 세액공제액; 연7만원

상기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업자의 경우 기장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표준공제라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최대한의 세액공제를 누락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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